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수익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는 성실신고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기준, 수입금액과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업종별로 수익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아 합니다.
제도 시행의 취지는 개인사업자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법인과 세무법인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및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수입금액 기준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사업자
2) 음식점업과 숙박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및 하수 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수입금액 기준 : 해당년도 수입금액의 7.5억 원 이상 사업자
3)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기준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사업자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1) 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성실신고확인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에서 성신실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 세제 혜택 및 지원 내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1개월 더 연장
◎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혜택
-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가능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시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5. 성실신고 위반 및 미 신고 불이익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이 바르게 되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아래 내용은 알아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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