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복지 지원 사업 진행 시 수급자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지원 사업등을 진행할 때 수급자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으로 놓고 소득의 규모를 따져보았을 때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 표본 조사를 거쳐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한 국진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발표되고 있습니다.
2. 가구원수별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증가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래 표를 통해 비교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가구원수별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150% 이하 기준에 대해서도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 내용의 출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3.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안내
2023년도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된 각 급여별 선정기준 정보도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항목 입력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각 급여별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 수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