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사기 예방 방법 체크리스트

 

최근 깡통 전세 사기 등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과 집 계약할 때, 집 계약 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 계약 전 체크 리스트

2. 전세 집 계약할 때 확인할 것

3. 전세 계약 후 확인할 내용

 

 

 

 

1. 전세 계약 전 체크 리스트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할 집을 고를 때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전한 집을 고르기 위한 세 가지 체크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는 깡통 주택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세 확인

 

 

 

 

두 번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집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압류 및 가압류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주택에 잡힌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세 번째, 건축물대장에 맞게 건축물이 이용되는 것인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건물 동호수와 건축물대장 상 동호수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2. 전세 집 계약할 때 확인할 것

 

그렇다면 전세 집을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체크 리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할 때는 계약 내용을 녹음하고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5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택 소유자의 경우 계약 체결을 하러 온 사람이 등본상 집 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정확히 제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대리인의 나왔을 경우 집 주인 대신 온 사람이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지, 위입장에 집주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계약 관련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3. 공인중개자의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이며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개대상 확인서 내용을 설명해주는지 공제증서를 주는지 꼭 확인합니다.
4. 계약 내용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하는 주택 주소, 면적,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계약 시작 및 종료일 등과 보증금 및 월세 납부 날짜와 계좌도 확인합니다. 
5. 이 외에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사항은 없는지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봅니다.

 

 

 

 

 

3. 전세 계약 후 확인할 내용 

 

 

전세 집 계약 후 이사를 마친 후에도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한 집에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이전에 확인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 :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집 열쇠 또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은 채무가 있을 경우 특정한 채권자가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뜻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전세 계약 문제들로부터 소중한 내 돈, 보증금을 지키고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 계약 사기를 예방하고 또 올바르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내용에서 발췌했으며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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