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의무해제 시기와 기준, 학교는?

 

설 연휴 이후인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이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전면해제 가능성과 해제 시기, 해제 기준 등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조심스럽게 해제 기준과 장소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1월 30일 이후 달라지게 될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전면해제 여부, 실내마스크 학교 해제 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실내마스크 의무 전면해제 발표 요약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현황

실내마스크 해제 장소 및 착용 의무 장소

해외 국가별 실내마스크 해제 현황

 

 

□ 실내마스크 의무 전면해제 발표 요약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월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1단계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결정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중 3개를 달성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설 연휴가 끝난 1월 30일부터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하지만 실내마스크 전면해제는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전문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정리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또는 의심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되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 함성이나 합찬, 대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강력히 마스크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환경일 경우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현황

 

 

이번 실내마스크 해제 발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지표 4가지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4가지 조정지표는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입니다.

최근 4가지 지표 중 환자 발생이 감소되어 왔으며, 위중증 및 사망자 또한 감소 추세입니다.

또한 의료 대용 역량 역시 4주 동안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세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위 지표 최근 현황 중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이 참고치를 참고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실내마스크 해제 장소 및 착용 의무 장소

 

 

 

실내마스크 해제 장소는 학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제외한 장소에서 의무 착용이 해제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1.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2. 대중교통수단(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택시, 항공기 등)

 

 

 

 

 

 

 

□ 해외 국가별 실내마스크 해제 현황

 

 

드디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해외 국가들의 실내마스크 해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영구,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습니다.

개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는 병원과 대중교통수단 내 착용 의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내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1단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대만도 1월 31일경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를 위한 발표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대한 사회적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또는 의무 완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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