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대상과 직불금 지원단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대상 및 지원 단가
1. 전략작물직불제란?
전략작물직불제란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전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불금 지급을 통해 식량 작물의 생산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며,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을 수요에 맞춰 줄이고 수입 의존작물의 생산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 전략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으면서 논에서 재배할 수 있어 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뜻합니다.
정부는 동계와 하계작물을 이모작 하는 체계를 확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더욱 높이고자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대상 및 지원 단가
정부는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며 총 1,121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단가는 ha당 50만 원에서 최대 430 만원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지급 대상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되어 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지원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에 한하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략작물을 재배한 논이어야 합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농지는 전략작물직불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계 작물 지원 단가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에 대해 ha당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논활용 직불 대상은 밀, 호밀, 귀리,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감자, 사료 작물이 해당됩니다.
3) 하계 작물 지원 단가
논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ha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이모작 지원 단가
동계 밀 또는 조사료 재배,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농가에게는 ha당 100만 원을 추가로 하여 총 250만 원 지원합니다.
3.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간 및 방법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의 신청이 완료되면 4~5월 동안 동계 작물 이행 점검이 진행됩니다. 8~10월에는 하계 작물 이행 점검이 시행 되며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인 농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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